자동차보험 가입 시 고민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특약 가입입니다.
특약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할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목차> |
| ■ 법률비용지원 특약 1. 보상내용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3.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보험사별 법률비용지원 특약 비교 ■ 마무리 |
법률비용지원 특약
1. 보상내용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보상합니다.
- 형사합의금
- 변호사섬임비용
- 벌금비용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보상합니다.
벌금비용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을 받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을 매사고마다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마약과 같은 양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도주 등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형사합의금 | 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생한 공소장 다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 명시) 라 보험금 청구서 마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바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변호사 선임비용 | 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보험금 청구서 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라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벌금비용 | 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보험금 청구서 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원의 판결문 사본 마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보험사별 법률비용지원 특약 비교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알아본 곳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캐롯이었습니다. 보험료는 기본 책정되는 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교하진 않았는데 보통 10,000원 ~ 20,0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의 경우 기본, 고급, 최고급 3등급으로 분류해 특약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은 대부분이 3,000만 원 보상하였고 상해급수별 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인 방어비용의 경우는 500만 원 한도가 가장 많았고 벌금의 경우 2,000만 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기본과 고급형 2등급으로 가입 가능했으며 타 보험사의 기본 등급이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롯은 선택권이 없었고 보장 범위는 타 보험사의 최고급 등급과 동일했습니다. (표 생략)
마무리
위 글을 차분하게 끝까지 읽어보셨다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어떤 내용을 보상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대답은 '네'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거나 일반적인 사고라면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무용지물에 가까운 특약 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비슷한 경험을 했고 위 특약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기타 실비 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해당하는 보장이 없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1년간 마음 편하게 운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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